[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2.28 대구 민주운동 60주년/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선거인단 사후 승인 방침

일시: 2020년 2월 28일 오후 2시 40분
장소: 정론관 

■ 2.28 대구 민주운동60주년

대한민국 민주 혁명의 뿌리가 되었던 2.28 대구 민주운동이 60주년을 맞았다. 

2.28 민주운동은 대구 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이승만 독재에 항거했던 투쟁이었다. 이는 3.15 마산민중항쟁, 4.19 혁명으로 이어졌고 결국 민주 시민들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횃불이 대구에서 처음 타오른 것이다. 대구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과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국가기념일을 맞아 역사적 자부심을 누려야 할 대구 시민들은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나서서 대구에 희망을 전하고, 대구를 지켜야 한다. 정의당은 대구 시민들께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선거인단 사후 승인 방침

미래통합당의 위장조직인 미래한국당은 하청조직 특성상 비례 대표 경선을 당 내에서 민주적으로 실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공관위가 심사한 후보들을 당내 선거인단이 사후 승인을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내와, 미래한국당 측에서는 합법적으로 비례 공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기뻐하고 있다. 하지만 설령 선거인단의 승인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타 정당의 조종과 지시를 받는 미래한국당의 비례 공천 과정이 민주적일 가능성은 제로일 것이다. 

미래한국당의 선거인단은 30~50명 사이로 꾸려질 것이라고 한다. 미래한국당은 당원도 없고, 정상적인 의사결정 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불법 사조직에 불과하다. 이런 마당에 선거인단부터가 당내 민주적 절차로 구성될 수 있을리는 만무하다. 또한 최대 5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인단이 도대체 어떤 대표성을 띌 수 있을 것인가. 전두환의 통일주체국민회의만도 못하다. 

미래한국당은 모든 것이 미래통합당의 손아귀에 놀아나고있고, 선거인단조차도 미래통합당의 지도부 입맛대로 꾸려질 것이 뻔하다. 요식행위 수준의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꼼수에 꼼수로 가득한 민심 교란, 헌정 파괴 하청조직이다.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 창당을 허용한 일생일대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미래한국당의 후보 사후 승인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계획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선관위원회가 공정한 정치 질서를 바로잡는 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

2020년 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