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특검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재판장 기피 신청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집행 정지 / 삼성, 무노조 경영 위해 직원 사찰 / 종로구청은 고 문중원기수 분향소 행정대집행 계획 철회하라 관련

■특검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재판장 기피 신청 관련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의 준법 감시위원회 활동 내용을 양형의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하는 등 지극히 이 부회장 측에 편향된 태도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누차 드러났다. 더구나 특검팀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자료 등을 추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등 양형 가중 사유는 배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정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공판을 진행하기 전부터 양형을 정해놓은 채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목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라는 소문이 벌써 파다하다. 그야말로 삼성의 자본 권력에 사법부가 굴종하는 행태인 것이다.

대법원은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의 양형이 그 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그에 걸맞은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

오죽하면 특검팀이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겠는가. 사법부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 재벌 대기업의 뒤를 쫓는 정 부장판사의 행태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법원은 판사의 본분을 벗어나 이 부회장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정 부장판사를 반드시 교체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집행 정지 관련

2심 선고를 받고 재수감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구속 집행 정지로 다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은 1년여 동안 보석 상태로 풀려나있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놓고 다시 또 자유를 허락했다. 무슨 법이 이렇게 엿가락처럼 멋대로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틈을 봐서 풀어줄 것이면 유죄판결은 왜 한 것인가.

사법부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판단이라면 이 전 대통령에게도 역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보석에 구속 집행 정지까지 일반 국민들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을 전직 대통령은 아무렇지 않게 척척해낸다면 도대체 국민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않은 채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이 전 대통령은 도대체 염치를 어디에 갖다 팔아먹은 것인가. 사실상 반성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는 만큼 대법원은 더욱 더 엄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삼성, 무노조 경영 위해 직원 사찰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직원 사찰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재판 기록에 따르면 삼성은 이젠 해체된 미래전략실의 방침에 따라 그룹 전사적으로 직원들의 개인 SNS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익명게시판을 직원 감시 용도로 활용하고, 때에 따라선 미행까지 벌여가며 사찰해왔다고 한다.

삼성은 극우 시민단체가 작성한 소위 ‘불온단체’ 목록을 활용해 이 단체들에 기부한 직원들을 주요 의심 인력으로 분류해 감시에 활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무노조를 향한 삼성의 집요함에 질릴 지경이다. 이런 태도를 삼성 그룹의 존속 기간 내내 고수해왔으니 그야말로 위헌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위해 쓸데없이 기업의 자원을 소모해온 것이다. 어리석기 그지없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은 결국 관계된 임원진들의 처벌로 이어졌다. 해당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이제 삼성에도 하나둘씩 노조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렇게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해 싸워온 모든 삼성의 노동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삼성 그룹 전체를 아울러 벌어진 직원 사찰 등의 옭아매기는 아직 그 진상이 전부 드러나지도 않았고,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로도 이어지지 못했다. 그간 삼성이 자행해왔던 무노조를 향한 모든 불법적 행동들에 대해 반드시 엄정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종로구청은 고 문중원기수 분향소 행정대집행 계획 철회하라

종로구청이 24일(월)로 통보했다 보류한 행정대집행을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전히 문중원기수의 문제가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틀 만에 입장을 뒤집고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종로구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고 문중원 경 마기수는 공기업인 마사회의 노동 적폐에 의해 희생당했다. 문중원 기수 뿐 아니라 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이미 7명의 노동자들이 갑질과 부조리한 처우 속에 희생당한 바가 있다. 광화문에 설치된 문중원기수의 분향소는 다시는 이런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분향소이다.

분향소 철거가 아니라 공기업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의무다.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철회하고 마사회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하라

2020년 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