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쌍용차 복직 발표 관련, 쌍용차는 과거의 합의 파기에 사과하라 / 장애인 탈시설 정책 필요성 드러낸 코로나19 사태 관련

■ 쌍용차 복직 발표 관련, 쌍용차는 과거의 합의 파기에 사과하라

쌍용차는 노-노-사-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사과해야 한다. 2018년 쌍용차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노조·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해고노동자 119명을 단계적으로 복직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지만, 마지막 복직대상자 46명에 대해 휴직을 기한 없이 연장하기로 당사자를 배제하고 기업노조와 재차 합의함으로써 기존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쌍용차의 정리해고로 30명의 동료와 가족들을 잃은 해고노동자들은 오랜 투쟁과 기다림 끝에 노-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쌍용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 쌍용차는 이들 46명 복직대기자에 대해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것을 전제로 5월 1일부로 복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 또한 당사자 및 당사자들이 속한 노조와 상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노동자들이 드디어 복직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나, 쌍용차는 반드시 과거의 합의 파기와 노동탄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쌍용차 정리해고 10년’의 투쟁은 ‘해고는 살인’임을 알리며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수많은 희생이 뒤따른 투쟁이었다는 점이 안타깝고 슬프다. 오랫동안 기다림의 날들을 견뎌왔던 노동자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 장애인 탈시설 정책 필요성 드러낸 코로나19 사태 관련

25일 하루 동안 경북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만 코로나 19 확진자가 22명 발생했다. 지금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 11명 중 7명이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과 병동에서 나왔던 만큼 장애인 시설과 폐쇄병동의 경우 집단 감염의 피해가 더욱 극심한 상황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시설로 격리시키며 고립된 환경에 내몰았던 탓이 크다. 작금의 상황을 계기로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청도 대남병원 정신과 병동의 경우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는 장기 입원환자들을 환기가 부족한 밀폐된 다인실에 수용시킨 데다, 온돌방에 다닥다닥 붙어 생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코로나 19가 확산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 장애인 시설 역시 집단수용 등의 환경 특성으로 인해 22명의 집단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진단이다. 시설 거주자의 삶과 존엄성을 지키기보다, 관리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우선시했던 사회의 책임이 크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4년 10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탈시설 전략 개발을 권고받은 바 있으며, 201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이제는 우리 사회 역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사는 사회, ‘탈시설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때다.

세계적으로는 ‘시설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시설 폐쇄와 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활동지원 시간 전면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의당은 앞으로 탈시설 종합계획 수립과 탈시설 지원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사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폐쇄병동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2020년 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