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여권 인사들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 언급 관련

일시: 2020년 2월 21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정론관

미래통합당의 불법위장 사조직인 미래한국당의 창당이 실제로 단행되자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똑같은 비례 위성정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윤건영 전 청와대 상황실장이 군불을 땠고, 급기야 여당 출신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실제로 창당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민주당 지지자 일각에서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진 바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당과 관계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었다. 이제 여권에서도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창당 계획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함께한 주역으로서 정치개혁의 대의에 함께 복무하고 있다는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거나 또는 창당을 간접적으로라도 용인한다면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원래 취지에서 후퇴한 현행 ‘캡 30석’ 씌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민주당의 의지가 관철된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말라.

비례 위성정당을 이용해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일 뿐이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퇴출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원칙과 명분은 지키길 바란다. 미래한국당이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훼손하는 위헌위장정당이라면, 비례민주당의 가시화는 더불어민주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민주주의 붕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도한 제1야당의 정치적 꼼수에 집권 여당이 휩쓸려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하지 말라. 대의와 원칙, 정치개혁을 추구했던 초심을 따라 현명하게 행동하길 바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교섭단체 연설에서 미래한국당 창당을 언급하며, “미래통합당이 무조건 국회 제1당이 되고자 민주주의도, 정당정치도, 국민의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다 버렸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제껏 공언했던 약속들을 저버리고 명분도 대의도 민심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지 않으리라 기대하겠다.

2020년 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