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고용노동부, 사고사망만인율 높은 사업장 발표 /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대통령 탄핵 추진 발언 / 정의당 비례후보 지역순환 유세 일정 취소 및 후보자 정견발표회 예정 관련

■ 고용노동부, 사고사망만인율 높은 사업장 발표

고용노동부가 하청 노동자 사고 사망 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11곳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 사업장들에서 한 해 동안 벌어진 산재 사고 사망자 17명 중 무려 16명이 하청 노동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위험을 넘어 죽음까지 외주화되는 상황을 종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진 현실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 죽음의 외주화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재작년에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산재를 원청의 산재 통계에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통합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원청의 사고사망 만인율은 0.108.명에 불과하지만 하청은 무려 1.893.명으로 밝혀졌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를 더 확대시키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작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은 되레 후퇴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의 도급을 막아야 하지만 화력발전소, 조선업, 지하철 등은 업종에서 제외됐다. 또한 작업 중지 범위는 되레 후퇴하고, 하한형 처벌은 삭제됐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방지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한 때다. 우리당은 고 노회찬 의원이 ‘기업살인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주년이 되었고 김용균 님이 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죽음의 행렬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정의당은 또 다른 전태일, 김용균이 희생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하겠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대통령 탄핵 추진 발언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되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1당이라니, 상상은 자유의 영역이지만 김칫국을 너무 심하게 들이켰다.

섣부른 정략적 목적으로 탄핵과 같은 엄중한 행동을 가볍게 입에 올리는 행동은 국정 혼란을 야기할 경거망동이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에게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음을 주지 못하는 집단으로 전락했다. 누구 하나 국정 농단에 대해서 속죄할 생각은 없고 위헌위장정당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교란하려 들고 있다. 탄핵을 거론할 자격이 스스로에게 있는지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정의당 비례후보 지역순환 유세 일정 취소 및 후보자 정견발표회 예정

정의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예정되었던 비례후보 지역순환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대안으로 실내에서 진행하는 후보자 정견발표회를 열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22일 호남권, 26일 영남권, 27일 충청권 순환유세는 취소되었다.

비례경선 후보자들의 실력과 정책을 철저히 검증할 ‘무지개배심원단’의 활약도 기대해주시기 바란다. 무지개배심원단 중 50%는 35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되며 그 외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합류했다. 무지개배심원단 정책검증대회는 오는 22일과 29일 두 차례로 예정되어 있으며, 각각 짧은 강연 형식과 정책토론회 형식으로 후보자들이 역량을 드러낼 기회를 드릴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방지 차원에서 정책검증대회 현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양해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정의당은 어제 오후 6시 비례경선 후보등록을 마감했다. 총 37명의 후보가 정의당 비례경선에 도전하게 됐다. 만 35세 이하 청년 후보는 10명(경쟁명부 9명, 비경쟁명부 1명)이며, 여성후보는 20명(경쟁명부 9명, 비경쟁명부 1명)이다. 정의당은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할당 20%와 장애인할당 10% 및 농어민 할당을 도입하였다. 이번 비례 경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그 정체성이 다양할 뿐 아니라 당 안팎과 분야별로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하였으며, 정의당만의 철저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검증된 후보들이다.

정의당은 원내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비례후보를 당원들과 시민선거인단이 직접 선출하는 정당이다. 이번 정의당의 비례 경선은 민주적 선출절차를 명시한 개정 선거법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당권 당원 3만 7천여명과 시민 선거인단 12만명이 참여를 통해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비례경선이 치러질 것이라 약속드린다.

2020년 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