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경제부처 업무 보고 확인 및 경제정책 성과 평가 / 사법농단 연루 판사 재판업무 복귀 /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자녀 특혜 의혹 관련

일시: 2020년 2월 18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문재인 대통령, 경제부처 업무 보고 확인 및 경제정책 성과 평가 관련

어제 정부의 4개 경제부처 업무보고가 있었다.

정의당은 ‘코로나 19’로 초래된 경기침체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와 중소상인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하는 바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GDP의 0.2~0.3 가량의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제적 피해를 핑계로 방역을 늦추거나 완화해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긴급방역과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긴급방역에 따른 환자지원과 의료기관 경제적 손실보상 등을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는 더욱 확대편성 되어야 한다. 관광, 외식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악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 분야에 대한 재정과 금융지원을 빠르게 집행해주기 바란다. 특히 경기부진으로 인한 피해가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시적인 매출부진 등을 이유로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임금체불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며,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상 곤란을 겪는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고용보조금’ 집행을 검토해야 한다.

업무보고로 나타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일부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속이었다. 특히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 우려스럽다.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경제논리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게 되는 대목이다.

가장 아쉬운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지난해 자산불평등을 악화시킨 부동산 폭등에 대한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핀셋규제’로 부동산 가격상승이 규제 밖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으로 100조의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 대기오염물질 문제, 하수처리곤란 문제, 폐수 처리 곤란 문제 등 기후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대규모 회색투자들이 부활해 경제정책의 내용을 채우고 있다. 우리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기후재앙을 막아내려면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정의당은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긴급하고 간곡하게 정부에 주문하는 바이다.

■ 사법농단 연루 판사 재판업무 복귀 관련

대법원이 사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판사 7명에 대해 재판 복귀를 결정했다. '위헌적 행위는 했으나 죄는 없다'는 비상식적인 무죄 판결에 이어, 당장 법복을 벗어야 할 판사를 다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선언이다.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해당 판사들은 중요한 재판 상황을 유출하거나 재판 결과를 바꾸는 등 법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무기로 사법 정의를 훼손한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아직 1심의 판단을 받지 않은 판사들도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재판 결과가 나기도 전에 벌써 무죄라고 셀프 판결이라도 내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헌적 행위를 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채, 심판관의 위치에서 다시 법의 엄중함을 운운한다면 어떤 국민이 그가 내린 판결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법원이 똘똘 뭉쳐 제 식구 감싸기에 골몰하는 동안 사법부의 신뢰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법원이 셀프로 재판한 결과와는 별개로, 사법농단을 벌인 법관들은 절대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민심이다. 국회가 다시 법관 탄핵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정의당은 사법농단의 진실을 파헤치고 사법 개혁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

어제 한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녀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해당 방송에서는 나 의원의 아들이 IEEE(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에 제출한 포스터의 저자 자격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었고, 성신여대의 사무처가 직접 나 의원의 딸만을 위한 특정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외 체류 상의 편의까지 제공했다는 내용도 등장했다.

이미 나 의원 자녀들의 진학과 관련한 비리 의혹은 숱하게 제기돼왔고, 검찰 고발 역시 열 차례 가까이 접수된 바 있다. 그럼에도 해당 의혹들의 진상은 아직도 수면 아래에서 잠들어 있고,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에 선택적으로 행동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으려면 나 의원의 자녀들과 관련한 혐의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 와중에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로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상에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소리를 내뱉었다. 폭력 사태를 일으킨 주범이 자신을 따른 공범들을 챙기려는 의리는 가상하지만, 어불성설일 따름이다. 주변인들을 챙기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본인의 정치적 생존이 가장 중요하니 지도부에다 대고 의리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헌정 초유의 추악한 폭력사태를 일으킨 죄과를 달게 받아도 모자랄 판에, 공천 배려 운운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도 민망하기 그지없다.

2020년 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