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합동 의원총회 / 민주당의 국회개혁 공약 / 자유한국당 불출마 선언은 미래한국당 비례 출마 선언인가 관련

일시: 2020년 2월 17일 오후 4시 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합동 의원총회 관련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오늘 공동교섭단체 합동 의원총회를 진행하여 소위 ‘민주통합당’ 창당의 첫 발을 내디뎠다.

먼저 축하를 드리는 게 도리이겠지만, 지역에 기대 살아남는 정당 모델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는 점을 정중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우려를 잘 살피시길 바란다.

선거철만 되면 찾아오는 ‘떴다방 정치’는 이제 지겹다. 대의도 명분도 없이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 통합하는 도돌이표 정당정치를 언제까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순히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한 통합,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한 통합이라면 구태정치의 일환이 될 뿐이다. 한때 “정의당보다 더 정의롭게 가는 것이 목표”라고 꿈꿨던 분들인 만큼 현재의 행보가 향후 부끄럽지 않길 바란다.

■ 민주당의 국회개혁 공약 관련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 운영 상시화, 국민소환제 도입 등 정의당이 그간 주장해왔던 내용이 담겨있었다.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따른 세비 삭감 등의 페널티 도입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는 노동자는 없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의 세비 자체를 적정화하는 개혁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삭감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삶이 보통 시민들의 삶과 닮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당은 이미 국회의원 세비-최저임금 연동 법안을 포함한 국회 개혁 5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은 여야가 마음만 먹는다면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특권 없는 국회를 위한 개혁에는 모든 정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일하는 국회, 검소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남발되지만 이제껏 지켜진 적이 없었다. 국회 개혁은 21대 총선 공약이기 이전에 20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할 입법 과제이다. 국민에게 또다시 표를 읍소하기 전에 국회가 먼저 신뢰 회복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의당은 국회 개혁과 특권 내려놓기에 나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 타 당들도 함께해주길 바란다.

■ 자유한국당 불출마 선언은 미래한국당 비례 출마 선언인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은 위장 정당으로의 이적해 비례 순번을 받아보겠다는 선언인가. 눈물을 흘리며 불출마 선언을 했던 한선교 의원이 황교안 대표의 명을 받아 미래한국당 당대표로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비우겠다’고 공언했던 김성찬 의원을 비롯해 조훈현 의원 등도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했다.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한 유기준 의원은 불출마이기는 한데 지역구 불출마라고 둘러대는 촌극이 있었다. 정치인의 불출마 선언은 가진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진정성을 호소하는 선언인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불출마 선언은 위장 정당으로 이적해 비례 순번을 받아보겠다는 의미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 판국이다.

자유한국당은 농성과 삭발의 의미를 훼손한 것으로 모자라 이제 불출마 선언의 의미까지 퇴색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정치를 해야 하는 처지에 한숨이 나온다.

2020년 2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