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2심 무죄/명진 스님에 대한 국정원 불법사찰 청산 촉구/민경욱 의원 ‘욕설 게시글’

일시: 2020년 2월 13일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2심 무죄 선고 규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KT 채용청탁 무죄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청탁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에게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부정청탁과 채용비리는 이쯤 되면 대한민국에서 합법인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은 채용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최흥집 전 사장은 법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잘 챙겨달라 ’했다며 직접적으로 청탁에 연루되어 있음을 증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런데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는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자아낸다. 

더군다나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쯤 되면 검찰은 희대의 청년사기극인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눈감고 수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고도 재판부는 공정과 정의로운 판단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는가.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사법부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서슬 퍼런 분노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명진 스님에 대한 국정원 불법사찰 청산 촉구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명진 스님을 불법 사찰한 문건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과 원세훈 국정원이 민간인을 상대로 자행한 정치공작이 물증으로 확인된 것이다. 

문서에는 명진 스님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자, 당시 국정원이 명진 스님을 퇴출시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 종단에서 연임을 저지하게 하고, 심지어는 보수 언론을 동원하는 공작 기획을 세웠다. 짐작은 했지만 더 노골적이고 더러운 수법으로 국민을 사찰하고 탄압한 것이다. 

명진 스님 외에도 민간인 불법 사찰의 규모를 짐작할 만한 단서도 포착된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에 법원이 불법 사찰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만큼, 국정원은 조속히 정치공작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국정원에서 헌정 유린에 가담했던 모든 관계자의 행적을 명확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시는 민주정권 하에서 정치공작의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못 박고, 어두운 과거를 낱낱이 청산해야 할 것이다.

■ 민경욱 의원 ‘욕설 게시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자신의 SNS상에 또 낯뜨거운 욕설로 가득한 게시물을 올렸다. 정부와 여당 비판이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일일이 옮기기도 민망한 원색적인 내용이다. 

야당 소속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책무이다. 합당한 의견 개진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민 의원이 올린 게시물은 너무나도 정도를 벗어나서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김지하 시인의 글이라고 추정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자신의 개인 공간에 공유한 이상 민 의원은 그 내용 자체에 동의한 것이기에, 그 원색적이고 저렴한 욕설이 본인의 언어가 되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그에 걸맞는 언행과 행동거지의 품격이 있어야 한다. 민 의원이 구가하는 욕설은 자신이 좋아하는 태극기 세력의 집회나 극우 유튜브 방송으로가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민 의원에게 어울리는 곳은 그런 이들이 옹기종기 모이는 저잣거리지 국회는 아닌 듯하다. 

민 의원은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대변인부터 시작하여 국회의원 활동 기간 내내 천박한 품행으로 인천 연수을 지역 주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제는 제발 부끄러움이 뭔지 좀 알기 바란다.

2020년 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