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자유한국당의 총선경제공약은 부자와 재벌, 투기꾼과 금수저를 위한 종합선물 세트 / 불법위장조직 미래한국당, 선관위는 반드시 정당등록 거부하라 관련

일시: 2020년 2월 12일 오후 4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의 총선 경제공약은 부자와 재벌, 투기꾼과 금수저를 위한 종합 선물 세트

자유한국당이 오늘 총선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언제나 그렇듯 낡은 레파토리를 구사했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향, 기업 규제 완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상속·증여세 경감 등 부자와 재벌 기업, 투기꾼, 금수저를 위한 종합 선물 세트를 내놓았다.

이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을 그대로 다시 읊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황교안 대표가 괜히 떡볶이랑 어묵 먹는 법을 모르는게 아니다. 이렇게 서민들과 동떨어져 기득권의 구름 속을 걷고 있으니 국민 경제에 진짜 필요한 것을 알 리가 없다. 당명과 당색깔만 바꿔왔지 금수저 기득권 정당 모습은 변함이 없다.

오늘 우리당 심상정 대표는 그린뉴딜경제 전략을 발표했다. 유신 독재 시절부터 내려오는 낡은 회색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녹색 경제로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그에 반해 민부론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경제 정책에는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의 존속을 위한 일말의 고민도 담겨 있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떤 공약을 내는지 지켜보겠다. 청년이니 서민이니 아무리 떠들어도 그 기본이 되는 경제정책이 기득권 일변도라면 그저 허풍일뿐이다. 기득권 선물세트는 이제 내려놓고 진짜 민생을 좀 살펴보기 바란다.


■ 불법위장조직 미래한국당, 선관위는 반드시 정당등록 거부하라

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비례용 불법위장조직인 미래한국당의 시골 공터 창고 당사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줄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의 불법성을 누차 지적하며 선관위가 등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해왔다. 미래한국당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의 설립 원칙을 완전히 벗어난 불법 사조직이다. 인력과 자금, 심지어 당사까지 모두 자유한국당에서 딸려나온 것에 ‘미래’라고 쓰인 종이 쪽지 하나 덧붙여 위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허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선관위의 존재 이유가 걸린 이번 사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거 단호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