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가능 입장 관련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과 차별시정제도 전면개편 포함 안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 관련

일시: 2020년 2월 12일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가능 입장 관련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해준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 노력을 조건부로 한 연장이었을 뿐이다.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일본이 지속한다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폐기할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

안보상의 지소미아 수혜국은 일본이다. 우리당은 일전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우려하며, 결과적으로 일본의 오만함을 더 키워준 것은 아닌지 지적한 바 있다. 일본이 한일 간의 신뢰를 갉아먹는 행태를 지속하면서도 지소미아로 인한 이익은 계속 누린다면, 이는 일본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오늘 정부가 낸 입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를 또다시 거론해 반일감정을 촉발”한다고 말했다. 한일 문제에서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편이라는 흔적을 찾고 싶어도 찾아지지가 않는다. 일각에서 괜히 이번 총선이 한일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과 차별시정제도 전면개편 포함 안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
 
어제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과 차별시정제도 전면개편은 그 내용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개정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비정규직 문제는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약속한 바도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불가피한데, 자꾸만 후순위로 미뤄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도입은 비정규직 고용이 남용되고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신분제가 생겨난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긴급하고 불가피한 제도 개선 과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노동존중 사회’ 공약에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후순위로 미뤄서도, 피해가려 시도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진심을 다해 호소한다.

정부의 노동시간단축 국정과제 중, ‘공짜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 제정과, 소규모 일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5명 미만 사업장 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한 언급이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

2020년 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