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봉준호 감독을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은 가만히 있는 것이 돕는 것이다 / 정부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65세 제한 폐지하라 관련

일시: 2020년 2월 12일 12시 7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봉준호 감독을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은 가만히 있는 것이 돕는 것이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달성하며 온 국민이 기뻐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봉 감독에 대한 숟가락 얹기에 나섰다. 다른 당은 몰라도 자유한국당만큼은 이 국면에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이다. 봉준호 생가터 복원이니, 동상을 건립한다느니 떠드는 모습이 기가 찰 노릇이다.

봉 감독을 좌파 인사로 분류하여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핍박했던 것이 자유한국당 집권기였다. 더구나 CJ가 제작하는 콘텐츠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자 이미경 부회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강요하기도 했었다. 봉 감독의 대단한 점은 자유한국당 세력의 집권기 동안 가해진 숱한 탄압을 뚫고 이 같은 거대한 업적을 성취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봉 감독의 작품을 제대로 보기나 했는지 모르겠다. 봉 감독 작품의 주제들은 대부분 현실의 부조리와 사회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살인의 추억, 괴물, 기생충까지 하나같이 자유한국당에게는 불편한 내용들일텐데 그냥 하던 대로 미워하는 게 차라리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면에서 해야 할 말이 단 하나 밖에 없다. 지난 정권에서 저질렀던 숱한 핍박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맹세를 하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문화예술계에 관심을 가져봐야 나오는 것은 ‘똘이장군’과 ‘배달의 기수’ 류의 국민 선동 정치선전물 밖에 더 있겠는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관심을 끄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65세 제한 폐지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65살 이하로만 제공되는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연령 제한 없이 계속 제공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애인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활동 지원 서비스를 현재 65세까지만 보장하고 있다. 활동 지원 수급을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이 된다.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던 중증 장애인이 65세가 되어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로 전환되면 하루 최대 4시간만 활동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65세가 넘은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포기하거나 노인 요양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충분히 자립 가능한데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결국 요양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제도가 장애인에게는 ‘현대판 고려장'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장애는 정년이 없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이 분명히 다름에도 나이를 규정으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이다. 이미 2016년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계류 중인 이 법안이 이제는 제대로 논의되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정부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즉시 관련 제도를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