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법원,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 법적 성별정정 허가 관련
성별정정 수술 뒤 여군으로서 복무하고자 했으나 강제 전역을 당한 A하사의 주민등록상 성별정정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졌다.
A하사는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불복해 군에 복귀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A하사가 여군으로서 복무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A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강제전역시킨 육군의 행태는 소수자 차별이자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치였다. 군의 시대착오적인 인권의식과 억압적인 군대문화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고, 당연히 군대 내에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성소수자들도 함께 지켜온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A하사의 용기에 응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성소수자라고 해서 누리지 못하는 권리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도 함께 하겠다.
2020년 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