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재로써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해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자는 청와대 청원이 60만명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증상과 대처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미상의 병원체인만큼 많은 우려와 불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일수록 정치권은 전문가들의 소견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냉철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인 입국 금지는 현재로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밀입국이 늘어날 수 있어 감염 예방에 효과적일 수도 없는 조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일각에서 공포심을 부추기고 혐오 정서를 조장해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어떤 정치인은 우한 교민을 전세기로 데려오는 것조차 반대하기도 했다.

중국은 매우 방대한 인구와 영토를 가진 국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병지인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성은 우리나라와 맞먹는 면적을 가지고 있다. 거리상으로 본다면 중국 내의 다른 지역보다 우리나라가 물리적으로는 우한시에서 더 가까운 경우도 있다. 더구나 중국 당국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우한시를 폐쇄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지금 상황에서는 성급하고 극단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같은 논리로 중국인 입국을 제한한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국가이자 중국의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바이러스에는 인종도 국적도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 해외의 우리 교민들이 단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로 여겨지고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쉽게 누군가의 국적을 배척의 사유로 삼는다면, 그 화살은 다시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초유의 감염 위기 앞에서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국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는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자중하고 사태 해결에 협조하기 바란다.

2020년 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