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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국가인권위,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 긴급구제 결정 관련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열리는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기일을 3개월 연기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긴급 구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육군 본부는 내일 오전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육군 본부는 무엇이 그렇게 시급하고 두려운가?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한 A하사를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것은 인간의 도리도 아니다.

육군 본부는 엄연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 결정을 너무나 쉽게 무력화하고 있다.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인권의 무게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 육군본부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 A하사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길 촉구한다.

2020년 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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