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용산 참사 11주기/美 국무부 '해리스 대사 신뢰' 입장 관련

일시: 2020년 1월 20일 오후 12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용산 참사 11주기

오늘은 용산 참사 11주기다. 생존권을 걸고 싸우던 국민을 국가가 폭력으로 짓밟으며, 강제철거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낸 사건이 바로 용산참사였다. 설 땅을 잃고 지붕위로 쫓겨나 결국 목숨까지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엄숙한 마음으로 빈다.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태의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요원한 상황이다. 집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은 수많은 철거현장에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작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용산참사 당시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여론 조작시도, 그리고 검찰의 편파 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지만, 그 대책은 사과와 관련 규정의 개선 권고에 그쳤다.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며, 재선에 도전한다고 한다.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로 계승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정권의 책임과 처벌받지 않은 김석기 의원의 죄를 외면해선 안 된다. 자유한국당의 김석기 의원 공천을 반대한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가폭력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등을 통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용산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적 강제퇴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美 국무부 '해리스 대사 신뢰' 입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국내 현안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연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미 국무부는 관계자발로 해리스 대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한다. 아울러 남북 협력은 한미간의 워킹그룹에서 다룰 문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선 해리스 대사는 대한민국 국내 현안에 적극 개입하며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서 ‘자신이 총독인줄 아느냐’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자격을 자각하고 이제는 자중하기 바란다. 정부는 해리스 대사를 초치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미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방관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와 해리스 대사의 오만한 행태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연일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반도 평화 문제의 당사자이자 주역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타개해나가야 한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태도 변화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