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대안신당 창당/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 촉구 관련

■ 대안신당 창당 관련

어제 대안신당이 창당하고 최경환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다. 거대 양당의 외곽에서 제3지대 정당이 또 하나 탄생했다. 창당을 축하드리며 다당제 정치의 정착을 위해 함께 힘을 써주기 바란다.

다만 선거철 각 정당의 합당과 분당 사태에 대해, 단지 선거용 이합집산이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들의 시선이 한층 엄격해졌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번만큼은 정수(正手)와 정론, 정책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만 대안신당에게 밝은 미래가 올 수 있을 것이다.

■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 촉구 관련

오늘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정치 개혁과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는 개혁 패스트트랙의 열차도 종착역에 이르게 된다.

정치 개혁과 검찰 개혁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끈질긴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공조를 통해 개혁과제를 하나하나 완수해온 과정을 뜻깊게 생각한다. 개혁 패스트트랙으로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한발짝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다.

그간 자유한국당은 대화 테이블에는 나올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폭력 사태로 국회를 난장판을 만들고, 명분도 없는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지체시키면서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만을 가중시켰다. 그로써 자유한국당이 얻은 것은 ‘대한민국 역행의 주역’이라는 불명예스런 수식어 뿐이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만큼은 자유한국당이 전향적 태도로 개혁법안 통과와 총리 공백사태를 방지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

유치원 3법은 반드시 한시바삐, 적어도 설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유치원 운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보육비를 오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제대로 된 급식을 시행하는 등 사립유치원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자는 게 유치원 3법의 취지이다.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염원에 응답할 책임을 모든 정당들이 무겁게 받아안길 바란다.

2020년 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