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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새로운보수당 창당 / 경기 하남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발생 관련

■ 새로운보수당 창당

새로운보수당이 오늘 창당한다. 민주적인 정당 운영과 투명한 공천 등 약속한 바를 초심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길 바란다. 또한 ‘올드보수’와 차별화하여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당내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적극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기존 보수의 특권의식과 권위주의를 버리고, 진정한 ‘새로운 보수’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 경기 하남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발생 관련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가 또 발생했다. 지난 3일 경기 하남에서, 새벽 시간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고는 여성의 뒤를 밟기까지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는 그간 여성 수십 명을 불법촬영한 영상이 발견됐다. 가해자는 수십 명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붙잡히지 않고, 범죄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의 형량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실제 처벌되는 경우도 많지 않은 현실이다.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과 유포의 형량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피해자가 수십,수백명이더라도 여러 개의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1.5배 가중치 형량까지만 부여하는 것이 현재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우 중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전체의 8.7%에 불과해, 법이 있어도 엄벌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의 절반이 자살을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범죄다. 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형량을 현실화하며, 실제 처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막론하고 전 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2020년 1월 5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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