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선거제도 협상 정치개혁의 대의를 지키길 바란다/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미제사건 분류 논란/전두환 재판 불출석, 즉각 강제 구인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일시: 2019년 12월 16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선거제도 협상 정치개혁의 대의를 지키길 바란다.

지난 주말 4+1협상이 결국 매듭을 짓지 못하고 끝났다. 주말을 거치면서 정의당에 대한 얼토당토않은 헛소문들이 떠돌기도 했다. 무엇보다 정의당이 중진을 지키기 위해 전국 석패율을 주장한다는 것이 하나였다. 정말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치개혁이 원래의 취지마저 사라져갈 정도로 후퇴되는 것에 마지막 브레이크를 밟고자 하는 정의당에 대한 도를 넘는 발언들이다. 아무리 이전투구를 벌이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들먹이며 마구잡이식 여론몰이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합의 원안에서 시나브로 후퇴시켜가며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의 되지도 않을 협상을 모색하는 것에서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간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본래 취지가 후퇴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면서도 현실적인 통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의당이 한 발 물러나면 열 걸음을 후퇴시키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맞서 개혁의 마지노선은 지켜야한다는 사명감을 깊게 품고 있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근본 중의 근본이다. 알량한 정치 기득권을 지키는데만 골몰하면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가고 적폐세력에게 또 다시 기회를 안겨줄 뿐이다. 민주당마저 기득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정치개혁의 대의로 돌아오기 바란다.

■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미제사건 분류 논란 관련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기소가 한없이 미뤄지면서 ‘3초 사건’ 즉 3개월을 초과한 미제사건이 되었다고 한다. 고발한 날로 치면 벌써 7개월이나 넘게 흘렀다.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차고 넘치는데, 기소를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불린다고 하니 윤석렬 총장이 말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원칙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선택수사 혹은 선택기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며 로비를 한다는 말이 들린다. 패스트트랙 기소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 개혁을 두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미제사건은 앞으로 두고두고 검찰의 정치개입과 선택적 기소의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검찰이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고 스스로 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정치개입을 멈추고 즉각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전두환 재판 불출석, 즉각 강제 구인할 것을 촉구한다.

알츠하이머 꾀병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씨가 오늘 또 재판에도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유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여전히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는데 전두환씨는 너무나 뻔뻔하게 여전히 국민과 법정을 농락하고 있다. 

국민들은 전두환씨가 골프 라운딩에 이어 12.12를 자축하며 오찬을 즐기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를 보고도 여전히 법정 진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과 더불어 위증까지 일삼고 있는 전두환에 대해 법정의 권위가 꾀병으로 농락당하고 있는데도 이를 가만히 두어서는 결코 안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법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즉각 강제구인하여 죄인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법원이 스스로의 권위를 잃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길 촉구한다.

2019년 1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