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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하태경 의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동참 환영,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추자

하태경 의원이 ‘변화와 혁신’ 당직 인선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올드보수와 다르게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하태경 의원의 말마따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반대는 ‘올드보수’나 하는 행태임이 분명하다. 세계적으로 만 16세 선거권 하향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와중에, 아직도 ‘19금 선거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현행법은 올드해도 너무 올드하다.

지금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연령 하향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변화와 혁신’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본 법안의 처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하태경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 뿐 아니라 국회의원 출마도 현재 만 25세에서 만 20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우리당에서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함께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나서겠다는 ‘변화와 혁신’의 약속을 환영한다. 다만 정의당은 만 20세가 아닌 만 18세로의 하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다음 총선에서는 만 18세부터 출마할 수 있도록, 한시바삐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해 협력하자는 요청을 드린다.

2019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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