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임직원 실형 선고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관련 브리핑

일시: 2019년 12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오늘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내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님이 컨베이어에 사고를 당해 숨진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스물 넷의 청년이었다. 작업 매뉴얼대로, 회사의 지시대로 일했으나 그에게 돌아온 건 죽음이었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다. 1주기를 맞아 다시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인의 죽음은 사회적 참사다. 태안화력발전소는 공기업 산하에 있었지만 위험 업무는 외주화하면서 고인의 노동환경은 다를 바 없이 열악했다. 이렇듯 공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는 수많은 김용균을 하청노동자로 내몰았고, 결국 죽였다. 사고 이후로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523명의 노동자가 또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김용균의 죽음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사회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란 무엇인지 묻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약속을 내걸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그 답을 하지 못하고, 정규직화의 약속도 공중으로 흩어졌다. 여전히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하다.

고인의 죽음 이후,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그 법은 김용균을 살리기에도,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사고의 근본 원인인 원청의 책임은 여전히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거치며 더 후퇴했다. 이것이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 참담하다.

고 김용균의 어머니는 아직도 거리에서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아달라" 외치고, 고인의 친구들은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우리의 미래도 깜깜하다”고 한다. 이미 세상을 떠나간 김용균과 그 이후에도 반복되는 비정규직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지금도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일하는 또 다른 김용균들 앞에서 우리 정부는 어디에 서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후 22개의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권고안은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 해당 산업 분야의 민영화와 외주화 철회 등을 제시했다. 근본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들이다. 정부가 김용균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회를 성찰한다면 최소한 이 권고안은 이행해야 한다. 이제라도 책임있게 이행하길 촉구한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선 결국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기업살인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고, 특조위의 22개 권고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임직원 실형 선고 관련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과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간 삼성측은 삼바 분식회계를 적극 부인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분식회계의 실체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인정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삼바 분식회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작업에 중요한 과정 중 하나였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삼성그룹 전체가 나선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분식회계의 실체와 함께 정점에서 누가 이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를 검찰이 낱낱이 밝혀내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국가 시스템과 삼성그룹 전체의 역량이 총동원되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반드시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 재벌일가의 기업 지배력 유지를 위해 주주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시장 원칙은 이루말할 수 없이 훼손되었다. 전대미문의 시장교란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이다. 하루빨리 이재용 경영권 승계의 실체를 밝혀내 진실의 재판정 위에 세워야 할 것이다.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오늘 하루동안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정의당은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이지만 어린이생명안전법, 유치원3법 등의 민생법안과 예산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필리버스터 철회 확답을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훼방과 꼼수로 오늘마저 민생법안과 예산안이 무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9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