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민주당은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저버리지 말라

일시: 2019년 12월 8일 오후 3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민주당은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저버리지 말라. 그간 정의당을 포함해 4개 정당은 촛불이 요구한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20대 국회 내 완수하기 위해 여기까지 함께 달려왔다.  서로 다른 의견의 차이가 있었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난한 협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50%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만약 특정 정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50% 연동률을 후퇴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야합일 뿐이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또한 절대 후퇴되어선 안 된다. 또한 현재 3%로 정해져있는 정당 봉쇄조항 기준을 상향시키는 것은 그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며,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선거법 패스트트랙 안의 근본 취지는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된 현행 선거제도를 보다 공정한 제도로 바꾸고,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당제 국회로 변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만 18세 청소년 등 그간 정치로부터 소외받아온 국민들의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국회로 개혁하기 위함이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대국민 약속을 뒤집었고, 위헌적인 선거제도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불법 폭력으로 패스트트랙을 가로막았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인 태도는 기득권 앞잡이로서의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자유한국당과 원칙 없는 협상에 임하는 것은 개혁을 후퇴시키고 야합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며, 이번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9년 1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