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오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고 난동을 부린 패스트트랙 수사에는 진척이 없고,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항의 방문한 노동자의 대표는 강하게 때려 잡고 있다.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은 왜 선택적으로 이뤄지는가. 이러니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최종책임을 인정하며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집회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힘을 다해 막는 과정에서 나온 대응으로 사유를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동자의 대표를 피도 눈물도 없이 법집행이라는 이름 안에 가둬버렸다. 노동존중 사회는 허황된 구호가 되어 사라지고 있다. 검찰에 강한 유감을 다시 한 번 표명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9년 12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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