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가해자 옹호 발언, 직접 사과하라/한국당 안상수, 미 대사에 ‘종전선언 안 된다’ 요청/한국당 정미경, 신보라 의원 단식 중단 

일시: 2019년 12월 3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가해자 옹호 발언, 직접 사과하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남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유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책임있게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야할 장관이 잘못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매우 유감스럽다.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의 발언으로,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다시 상처 주는 것이다. 명백한 잘못에도, 장관이 직접 사과하기는커녕 보건복지부가 트위터를 통해 사과문을 올린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박능후 장관은 잘못된 발언임을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 성폭력 피해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영유아 간 성폭력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을 더 엄중하게 인식하길 촉구한다. 또한 교육과 제도적 장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 한국당 안상수, 미 대사에 ‘종전선언 안 된다’ 요청

“내년 총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을 자제해달라”라는 말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국에 요청하여 한바탕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올 9월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관저에 방문하여 대사에게 “북한과 종전선을 하면 안 된다”고 요청했다는 언론보도가 이뤄졌다. 점입가경에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희대의 망언이다. 

심지어 안상수 의원은 현재의 대북 정책을 “한국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여론도 왜곡해 거짓을 말할 정도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로 냉전에 기대어 정치적 이득만을 노리는 매국 집단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심지어 원내대표마저 나서서 북미정상회담을 막으려 애쓰는 자유한국당에, 안상수 의원의 출당과 제명을 요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자유한국당이 걸어갈 길은 국민들이 가리킬 것이다. 

■ 한국당 정미경, 신보라 의원 단식 중단 

11월 28일 시작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단식 농성장 자리에서 동조 단식을 하던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나흘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정치를 떠나 인간적인 도리로 두 분의 건강이 상하지 않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만 단식을 중단하고 농성장을 빠져나오는 자리에서 “선거법이 개정되면 정의당의 나라가 된다”며 황교안 대표에게 선거법 개정을 막아달라 호소했다고 한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민심 그대로’ 국민의 선택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게 되는 연동형비례의석수가 늘어나게 된다. 국민들이 어느 당을 선택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미 정의당 나라를 걱정할 정도라니, 돌아선 민심이 무서운 것인가. 그동안 국민들의 표보다 많은 의석 수를 가지고 정치를 좌지우지 했으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 

정의당의 나라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다. 정의당은 평등하고 차별 없는 나라를 꿈꾼다. 정의당은 노동자와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가 존엄한 나라를 꿈꾼다. 자유한국당의 나라보다 정의당의 나라가 낫다는 마음으로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

2019년 12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