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자유한국당의 반개혁·반민생 필리버스터 즉각 철회하라/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우리정부의 기후위기선언 촉구한다/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관련

일시: 2019년 12월 2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의 반개혁, 반민생 필리버스터 즉각 철회하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릇되고도 뻔뻔한 현실 인식이 며칠째 인간 밖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달 29일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코 앞에 두고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건 바 있다. 그 후 여론이 악화되자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는 둥, 국회의장과 여당이 국회를 봉쇄했다는 둥의 인간의 범위를 벗어난 궤변으로 상황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더구나 199개 법안 중 50여개가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획책 음모가 얼마나 한심하고 저질스런 정치적 망동이었는지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애초에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고 자유한국당이 불편해마지않는 유치원 개혁 3법과 선거제 개혁, 공수처 설치법을 좌초시키려 한 것이 명백하지 않나. 누군가의 간절한 호소를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다니, 생각할수록 사악하기 짝이 없다.

아직도 궤변이나 늘어놓으며 교통사고 사망 아동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분노를 절제하기가 어렵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나 원내대표의 이런 악마적인 행태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자유한국당 구성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죄를 짓지 말고 속히 국회로 복귀하기 바란다. 유치원 개혁 3법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통과를 바라고 있는 핵심적인 민생법안이며,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박근혜 탄핵과 함께 역사의 명령이 담긴 법안이다.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자유한국당이 반개혁·반사회·반역사·반민생 정당이라는 것만 드러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우리정부의 기후위기선언 촉구한다.

오늘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13일까지 개최된다. 197개 당사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지난 29일 전 세계158개국 2천 4백여 도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시위에서도 보여준 바와 같이 전세계가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 높은 기대와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8일 유럽의회가 기후비상선언을 선포한데에 이어 1일 취임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EU는 2050년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반면 아직도 한국은 정부차원의 기후위기 선언도 없는데다가, 석탄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여전히 안일한 대응과 불명확한 감축목표로 인해 그간 기후악당으로 불려왔다. 

기후위기 문제는 결코 바다 건너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기후재앙을 겪을 당사자로서 전시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별감축목표(NDC) 1.5도 목표에 맞춰서 이를 실현할 강력한 방안을 수립해야한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정부차원의 국가 기후위기 선언이 반드시 있기를 촉구하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이 참고인이었던 수사관의 자살 사태까지 치달으면서 진실이 점점 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 과정에서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진상이 밝혀져야 할 일이다. 그러나 타이밍상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무엇보다 참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큼 수사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이미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만큼 더욱 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확대 재생산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수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상식적이고 마땅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1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