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의원직에서 총사퇴하라!/ 집단 성폭행, 불법촬영 정준영, 최종훈 징역 선고 관련 브리핑

일시: 2019년 11월 29일 오후 3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의원직에서 총사퇴하라!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오늘 본회의에는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등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의 표결이 예정되어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통과를 염원하는 법조차 끝까지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반사회세력의 기상천외한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다.

또한 이미 국회가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처리를 합의했고 순조롭게 법사위까지 의결했는데, 갑자기 얼굴을 싹 바꿔 한 건의 법안처리도 안하겠다는 의도는 너무나 투명하다. 결국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데 민생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서슬 퍼런 분노에도 불구하고 유치원3법을 끝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서로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지 경쟁하고 있는 것인가. 차라리 이럴 거면 의원직에서 총사퇴하라!

자유한국당의 행패로 법안 통과는 물론, 본회의가 열릴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동물국회를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법안통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제1야당의 수준이라는 게 통탄스럽다.  

국민의 고통과 불행은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회를 시궁창으로 만들겠다는 인간 말종들이 줄지어 하는 말을 국민들은 들을 시간이 없다. 당장 필리버스터 추진을 중단하라!

■ 집단 성폭행, 불법촬영 정준영, 최종훈 징역 선고 관련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며 6년, 5년이라는 형은 결코 무거운 수준의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정 씨와 최 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했을 뿐 아니라 정 씨는 승리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중범죄다. 그럼에도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억울함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인권유린을 하는 동안 피해 여성들이 받았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짐작한다면 감히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없다.

 또한 정씨와 최씨의 범죄가 악질적인 범죄 카르텔에 경찰 권력까지 유착된 초유의 사태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었던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영장은 기각된 지 오래다.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성폭력과 성매매 등 여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빠트렸다. 여전히 버닝썬에서 시작된 온갖 성폭력, 성매매, 불법촬영물 공유, 마약 등 추악한 범죄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들에 대한 선고는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다. ‘버닝썬’과 연관된 성범죄 카르텔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2019년 11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