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선거제 원안 후퇴 논의/국방과학연구소 사고 관련

일시: 2019년 11월 14일 오전 11시 53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결코 굴복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오늘 마크 밀리 합참의장 방한에 이어 내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방한 등 방위비 증액과 지소미아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지소미아 연장 요구는 기존 동맹의 규범과 가치를 부정하는 행동으로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지소미아는 엄연히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단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압박하는 것은 한국정부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는 미국 앞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교와 안보만큼은 여야가 모두 함께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촉구한다. 


■ 선거제 원안 후퇴 논의 관련 

선거제 개편안을 앞두고, 지역구 240석 대 비례대표 60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며, 심지어 지역구 250석 대 비례대표 50석안도 논의 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정의당은 4당이 합의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225대 75에 대한 원칙에 변함이 없다. 지역구에 대한 이해관계로 애초에 합의한 원안이 후퇴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이미 4당 합의안이 애초에 연동형비례대표제보다 충분히 양보하고 후퇴된 안이다. 현재 원안인 반쪽짜리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도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지역구 대 비례가 3:1 비율인 225 대 75는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하고 합의하여 만들어진 원안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제도 개혁안은 반드시 연내 통과되어 21대 총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으로 선거제 개편안이 소모적인 정쟁만 되풀이하다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결의와 합의를 촉구한다. 

■ 국방과학연구소 사고

어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실험 중 연구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연구에 매진하던 인재들을 안타깝게 잃었다.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 부상자들 모두 조속히 쾌유하길 기원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과 6월에도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으며 10년전에도 유사한 사례로 연구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한다.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그 특성상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것이 일상사다. 그럴수록 직원들의 안전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야 한다. 사고원인을 정밀 감식해봐야 할 일이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측의 안전 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이며, 문책과 재발 방지책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