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줄세우기 교육, 특권교육으로 복귀하자는 자유한국당의 교육정책비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당의 교육정책비전을 발표했다.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내걸었지만 막상 내용은 획일화된 줄세우기 교육과 특권교육으로 복귀하자는 내용이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 부활했다가, 전국의 모든 학교와 학생들을 줄세우고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성적 조작 비리를 양산해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현재 시행되는 것처럼 표집조사 방식으로 일부 학교에서만 실시해도 공교육 학업성취도 수준을 점검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겠다는 자유한국당의 교육정책비전은 명백한 퇴행이다.

자유한국당은 또한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를 존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사고 한해 학비가 평균 886만원, 최고액은 2672만원이다. 고등학교 특권교육이 존재하는 한 일반고 살리기와 고교교육 다양화는 불가능하다. 이미 자사고, 외고 등은 그 설립취지와 맞지 않게 명문대 입시기관으로 전락했음이 확인됐다. 불평등 특권교육을 존치시키자면서 '공정 교육'을 입에 담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시 50%확대 주장 역시 획일화된 줄세우기 교육으로 돌아가잔 주장이며, 사교육 시장 몸집만 불려줄 정책이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개선할 요소가 있지만 하루의 시험만으로 미래가 결정되는 수능 역시 공정하지도 교육적이지도 않다. 정시 입학생의 부모 소득이 더 높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또다시 근거없는 전교조 때리기에 나선 점에 있어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이래,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의 직권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권이 전교조에 친화적이라는 건 사실도 아닐 뿐더러, 전교조 교사들이 편향된 교육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중상모략이다. 정치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없는 교육 대신, 21세기의 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정치관점을 접하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해나갈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정책 발표가 끝난 뒤 황교안 대표는 발표장소였던 배재학당에 대해 '사학의 원조'라며 사학이 우리나라 근대교육에 공헌을 했다고 추켜세웠다. 평등교육 대신 특권교육의 편에, 일반고ㆍ공립고 대신 사학의 편에 선 자유한국당의 스탠스를 잘 보여준 대목이었다 평가한다. 다만 앞으로는 '개개인의 성장'이나 '공정교육'이란 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획일화 교육' '특권층을 위한 정책'임을 자신있게 밝히길 바란다.

2019년 1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