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플랫폼 노동자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 인정 환영/프로듀스X101 오디션 프로그램 PD 구속

일시: 2019년 11월 6일 오후 11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플랫폼 노동자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 인정 환영한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노동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배달앱 요기요는 배달원을 개인사업자로 업무위탁 계약을 맺으며 실제로는 직접고용 상태와 같은 업무지시가 있었지만, 그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으로 편법 위장도급임을 확인되었다. 

따라서 요기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배달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간 타다와 배달앱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본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아왔음에도 편법으로 외주업체를 통한 인력공급이나, 개입사업자 위탁계약 방식으로 위장도급 행위를 해왔다. 이로인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권리와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이러한 노동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으로서 앞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위장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 프로듀스X101 오디션 프로그램 PD 구속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조작 혐의가 드러나며, 안 모 PD와 총괄 프로듀서가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땅히 구속될만한 사안이다. 

해당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를 조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연습생들의 꿈을 이용해 사기극을 벌여왔다는 의혹은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겉으로는 투표라는 공정한 과정을 내세웠지만, 이미 내정자는 정해졌고 다른 연습생은 기업의 파렴치한 장삿속에 이용된 것이다. 

구속된 제작진은 문제가 된 이번 프로그램 뿐 아니라, 이전 시즌의 프로그램도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수사를 더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범죄가 제작진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엠넷·CJ enm과 얼마나 연계되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안 모 PD가 소속사를 상대로 유흥업소 접대를 상습적으로 받았다는 증거도 나온 만큼, 연관된 연예기획사와 기업 모두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 추가 수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낱낱이 밝히고 이에 걸맞은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