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김종훈 사퇴.대통령 담화 / 2월 임시국회 양당구조 정치실종)

○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사퇴 및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관련

오늘 오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자진사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해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종훈 전 후보자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의 국정실패가 모두 야권 탓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 김 전 후보자는 “야당과 정치권을 보며 조국에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었다”며 야권을 직접 겨냥해 비난했다. CIA 근무경력과 국적논란, 재산의혹 등 본인의 자질문제가 많은 국민에게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 그리고 야권이 공통으로 동의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실패라는 점 하나뿐인 듯하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국정실패를 불러온 이유가 전적으로 본인의 불통과 독선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특히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문제는 이른바 ‘방송장악’ 등 지나치게 비대한 기능과 권한은 물론, 김종훈 전 장관 후보자의 자질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간과한 채 “정치권이 해외 인재를 좌절시켰다”며 야권을 비난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정작 좌절을 느끼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과욕과 불통이 불러온 국정실패의 책임을 더 이상 야권에 돌리지 말기 바란다. 이제라도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한 방송장악 의도를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거두는 것만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국민의 실망감에 대한 해법임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란다.

○ 2월 임시국회, 양당구조 정치실종으로 의미 있는 민생방안 마련 못했다

2월 임시국회가 내일로 회기를 마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 관련 논의는 물론 쌍용차 국정조사, 택시법 문제 등 시급한 노동민생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이는 애초 임시국회 관련 여야 논의가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만의 협소한 협의체를 통해서만 진행되어온 탓이 크다. 새 정부 구성은 물론 민생현안에 있어 국민의 다양한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양당뿐만 아니라 진보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의 견해를 포괄해야 마땅하다. 또한, 거대양당 사이에 발생하는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도 국회 내 포괄적인 논의테이블은 반드시 필요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 내 논의구조를 모두 독점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는 실종되고 정쟁만이 남아 한 달을 허비했을 뿐이다.

새 정부 출범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3월 임시국회 개회가 불가피하다. 이후 회기부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심의 논의가 아닌, 진보정의당을 포함한 국회 내 포괄적 논의테이블을 통해 정쟁은 줄이고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현안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13년 3월 4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