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자유한국당은 정상을 회복하라 관련

일시: 2019년 10월 28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정 사회’와 ‘공존 경제’를 역설했다. 전체적인 문제의식과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여당이 내놓은 해법으로서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사회의 화두인 공정 문제를 언급하며,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개혁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 개혁, 그리고 국회개혁과 입시· 취업의 공정성 회복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은 우리사회 곳곳에 대표적인 불공정이 뿌리내린 곳으로, 제시한 해결방안은 적극 환영한다. 

특히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지난 여야4당의 공조가 중요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조를 바탕으로 검찰과 선거제 개혁을 함께 완수하자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이제 여당으로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차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든다면 일하는 국회로의 개혁도 완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정의당도 개혁의 선두에 설 것이며, 국민께 철저한 개혁으로 보답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 청년들이 맞닥뜨린 불공정한 현실을 언급하며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시 확대’를 이야기하는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며, 이러한 논의는 수시와 정시 비율에만 매몰돼 근본적인 개혁을 실종시킬 뿐이다. 국회가 먼저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해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통과시켜 공정을 언급할 자격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도 법 제정에 앞서서 의원의 자녀 입시 현황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길 바란다. 

또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정경제와 민생입법을 통해 저성장 국면을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정 경제와 민생입법을 이루는데 국회의 역할이 크고 중하다는 이 원내대표의 지적에 동의한다. 정의당은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민생 회복에 역행하는 긴축정책을 버리고, 과감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도입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해온 만큼, 여당의 이러한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 

그러나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을 말하면서, 결국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특히 여당이 함께 입법한 주52시간제를 스스로 후퇴시키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해법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사회적 합의는 어느 한 집단이나 노동자만의 몫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갈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핵심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국회가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언급 없이 공존을 말하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끝으로 20대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대타협과 대공존에 나서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 동의한다. 정의당도 함께 대한민국 불평등을 청산하고, 공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대개혁을 이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특히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완수하는 데 선두에 서 있을 것이다.

■ 자유한국당은 정상을 회복하라

대한민국 개혁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는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또 정의당에게 무용한 시비를 걸고 나섰다. 우선 무작정 내뱉기 전에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간에 이뤄진 합의문을 제발 좀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이 합의문의 정신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합의문에 따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더니 논의는커녕 어깃장만 놓고, 궁여지책으로 여야4당이 합의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은 폭력으로 막아서고, 이제 본회의 상정마저 막아설 작정이다.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제안은 국회의 문턱을 낮춰 민심닮은 국회로 가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을 불의당이라고 지칭하는 황교안 대표에게 묻겠다. 어떤 대안도 없이 양당 기득권 정치에 안주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선언인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비판을 해야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자신이 서명한 합의문조차 부정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국회 상황을 정당하다고 믿고 있으니 나 원내대표야말로 허언의 전시장이다. 게다가 장관 낙마에 표창장이나 남발하며 당내에서조차 빈축을 사고 있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 뿐이다. 선거제 개혁과 사법 개혁 논의에 늦었지만 동참하라. 작년 12월에 서명을 했던 그 당시의 제정신으로 되돌아오길 바란다.

2019년 10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