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아동성착취 다크웹 운영자 처벌 국민청원

일시: 2019년 10월 25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 한국 농민들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오늘 정부는 농업부문에서 WTO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선언으로 한국은 지난 1996년 이후 23년 만에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됐다. 곡물자급률 20%, 영세농과 고령농이 다수인 한국 농업의 현실에서 개도국 지위 중단은 농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특히 연초부터 기상이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민들은 삼중고를 맞이하게 되었다.

정부는 미래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지속해서 유지할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해 농업을 희생한 것이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자국의 약한 고리가 국제관계에서 언제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와 정부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겠는가? 국회비준동의안 절차까지 정부는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 이미 주어진 농업정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방적 통상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고 무역 분쟁이 일상화된 현재의 세계 정세에서 언제든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중경제전쟁, 일본의 경제보복, 그리고 오늘의 WTO개도국 포기 선언까지 살펴봤을 때 정부는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맞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신 통상국가 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 아동성착취 다크웹 운영자 처벌 국민청원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 모 씨를 강력처벌 해달라는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하는 영상을 음란물로 소비하고, 특히 해당 사이트에서 최초 유포된 영상이 다수라는 점에서 엄중한 죄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손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다음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사이트를 이용한 310명 중 228명이 한국인 남성으로 밝혀졌지만, 이들은 고작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미국과 영국이 이용자에게 각각 15년과 22년 징역형 선고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운영자와 가장 많은 이용자가 적발되었으나, 우리나라만 솜방망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처벌을 내린 것이다.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대배심원은 손 씨의 강제 소환을 요청하며 추가로 9건의 기소를 했다. 이에 국민들은 한국이 아니라, 차라리 미국에 보내서 처벌받으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아동 피해자를 구출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송환 요구에 응해야할 것이다.

이번 일을 통해 아동 성착취라는 중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심각할 정도로 낮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영상제작과 유포 뿐만 아니라, 시청도 가해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현저히 낮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아울러 아동성착취 영상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우리 정부가 '부다페스트조약' 가입도 논의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