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관련

일시: 2019년 10월 22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관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을 통해 ‘혁신, 포용, 공정, 평화’에 대한 4가지 힘을 키워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 것을 주창했다.

‘사람’ 중심의 경제, ‘인권’의 중요성, 공정한 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한다. 하지만 말과 달리 오늘 요구한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노동존중 가치가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수십 년 못했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불과 100일 만에 성과를 냈다고 자부한 그 이면에는 장시간 노동시간으로 가혹하게 혹사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통해 이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사람 중심, 인권 중심의 경제 전환은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장노동시간으로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주52시간제를 통한 노동시간단축을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한 지원방안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탄력근로제 연장 등 보완 입법을 통해 노동유연화가 결코 먼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

또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통령이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할 것이며, 교육에 있어서도 고교서열화 완전 폐지 선언 등 더욱 과감한 교육개혁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재정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그동안 확대 재정을 요구한 방향과 대체로 맞는다고 본다. 정부는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늘린 예산으로 재벌 퍼주기와 토목공사에 쏟아붓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혁신가적인 국가로서 과감한 정부투자가 이뤄져야한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의 그린뉴딜경제 정책을 적극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오늘 대통령 연설에서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기대와 달리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조국 장관 이후의 높아진 국민의 열망을 대통령이 제대로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비록 오늘 재정과 관련한 시정연설이지만,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서 과감한 개혁에 더욱 매진하기를 당부 드린다.

2019년 10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