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정의당 정책위원회, 대입제도 개편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 관련

■ 정의당 정책위원회, 대입제도 개편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

오늘(21일) 정책위원회와 여영국 의원실은 정의당 대입제도 개편방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대학입시가 불평등을 세습하는 기저로 작용하고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진 만큼, 정의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입제도 개혁을 앞장서 추진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이범 교육평론가, 이종태 건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강명숙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보통 시민들은 알수도 접할수도 없는 특권 카르텔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정의당의 정책을 더 구체화하고 확장해서 앞으로 특권 교육을 폐지하는 데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영국 의원은 ''조국 국면 이후 자사고, 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야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에서 특권교육을 옹호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입제도 개편 뿐 아니라 대학 간 격차와 서열을 해소하기 위한 전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경원 소장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성은 특권 대물림을 막기 위한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이범 평론가는 ''학벌의식 때문에 서열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학 간 격차가 입시경쟁을 낳고 있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교육 격차 해소를 주장했다.

이종태 교수는 ''지역별, 계층별 교육격차가 다수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강명숙 의장은 ''교육에서 정의로운 기회, 성장있는 과정, 평등한 결과가 보장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의당은 고교서열화의 전면 해소,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금수저 찬스' 소지 최소화, 대학서열 완화를 위한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공영형사립대 확대의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의당 표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11월 초, 정부안이 나오기 전 성안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10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