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여야4당 공조로 검찰개혁 완수해야 / 황교안 대표, 언론사 사장 비공개회동 부적절하다 /  온라인 악성 댓글 해결방안

일시: 2019년 10월 17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여야4당 공조로 검찰개혁 완수해야

최근 5년간 검사가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율이 0.13%라는 결과가 나왔다. 검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40%대라는 것을 비교하면 경악할만한 수치다.

이러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는 세간의 비판은 당연할 뿐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며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놓고 있으니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덮어주고 보호하며 썩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십 년간 쌓여온 검찰의 적폐를 국민들의 뜻이 모인 지금에야말로 일소해야 한다.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분할하고, 공수처와 같이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만들지 않는 이상 검찰이 개혁될 리는 만무하다.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제도로서 완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수구세력이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서둘러 패스트트랙 연대를 복구하고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패스트트랙 추진 여야 4당의 공조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속적인 훼방은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책임감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 개혁을 위한 발걸음에 정의당 역시 모든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한다.

■황교안 대표, 언론사 사장 비공개회동 부적절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대구지역의 언론사 사장들과 비공개로 회동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언론사 경영진과 만나는 검은 속내가 너무 뻔하게 보인다. 총선에 조금이라도 언론을 동원해보겠다는 흑심 아닌가. 

정치인이 지역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언론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은 있어도, 당대표가 언론사 경영진과 비공개 회동을 하는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특히 이번 회동을 주도한 한국당 국회의원은 "황 대표가 친분이 있는 언론사 사장과 식사를 함께한 사적인 자리"라고 밝혔으나 어불성설이다. 언론사 경영진을 한 자리에 모은 것 자체가 사적 모임 그 이상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2곳의 언론사는 "민감한 시기"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황교안 대표가 이런 우려를 사전에 알았고, 그럼에도 만남을 강행한 것은 황 대표의 머릿속에는 오직 총선밖에 없으며, 대구가 자신의 아성이라는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다.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신지 말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번 회동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부적절한 행보다. 어찌됐든 현재 제1야당의 대표다. 그 무게감을 다시 새기고 자중하길 바란다.

■ 온라인 악성 댓글 해결방안

故 설리의 사망을 계기로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악성 댓글과 혐오는 주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향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 찬성이 69.5%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악성 댓글과 혐오발언을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의 우려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만연했던 악성댓글을 잡지 못한 것이 아니다.  보도준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악성 댓글도 많이 달리면 그만이라며 온라인 악성 댓글을 방치해 왔던 것이 문제이다.

정의당은 이 문제에 관해 차별금지법, 혐오표현방지법 제정, 인권과 관련한 보도원칙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인권침해적 온라인 환경을 개선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0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