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국가기념일을 맞아/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노골적 방해를 멈추라/오디션 프로그램의 대국민 사기를 넘어 심각한 인권유린 의혹 관련

일시: 2019년 10월 16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국가기념일을 맞아

1979년 10월 16일 박정희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이 오늘로 40주년을 맞았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4대 민주화 운동으로 불리지만,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했던 부마민주항쟁이 40주년을 맞아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오늘 공식 정부행사로 치러졌다. 더욱이 대통령이 직접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으로 헌신했던 부산시민과 경남도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더욱 뜻깊고 기쁜 날이다.

하지만 국가기념일 지정 외에도 여전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 조사와 수집을 통한 명예 회복과 보상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 진상규명 조사활동은 올해 말로 끝나 법률 개정이 시급하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부마항쟁으로 사망, 연행, 구금당한 관련자만 해도 2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나 인정된 관련자는 200여 명 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박정희 독재를 끝낸 첫 민중항쟁이자 이후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된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큰 획을 그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40년째 기념관 하나 없다는 것이 통탄스럽다.  

오늘 첫 국가기념일 행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였던 항쟁 참가 유공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노골적 방해를 멈추라

조국 사태 국면에서 총력전을 벌였던 자유한국당의 본 목적이 결국 검찰개혁을 비롯한 개혁 좌초에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애초에 나왔던 사법 개혁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며 다음 국회로 논의를 넘기자고 하고 있고, 공수처가 빠진 맹탕 검찰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제1야당이 적폐검찰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있는 꼴이니, 그동안 개혁을 방해해온 자한당이 이제 노골적으로 스스로 반개혁 적폐 세력이란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좌고우면 말고 검찰 사법 개혁, 정치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을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개혁은 촛불 시민에 의해 출범한 현 정부 여당의 시대적 과제이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타 당 역시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기존의 공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매우 또렷하다. 국민들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겠다는 뜻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꺼지지 않는 강력한 열망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 오디션 프로그램의 대국민 사기를 넘어 심각한 인권유린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

케이블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X101'의 투표 조작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CJ enm에서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아이돌 연습생을 오디션에 참여시키고, 시청자 투표를 통해 데뷔할 기회를 준다. 그런데 PD 등 방송국 측에서 처음부터 데뷔할 멤버를 선정하고, 득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국민 오디션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이 호응했던 이유는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의 재미 때문만이 아니라, 대중의 조명을 받지 못했던 아이돌 연습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투표라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물론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연습생들이 기획사를 위한 부품이 되고 잔혹한 ‘방출’의 아픔도 여과 없이 겪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잔인한 시스템에서라도 대형 기획사와 인맥 없이 데뷔하겠다는 열정만은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기업의 장삿속이었으며, 연습생과 시청자 모두를 기만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문제가 된 프로듀스X101 외에도 이전 시즌과 '아이돌학교' 등의 프로그램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믿기 어려운 인권 침해의 상황도 폭로됐다. 특히 합숙을 하는 시스템 속에서 열악한 숙소 환경과 겨울에도 여름 옷을 지급하고, 가족과의 연락이나 외부 접근을 통제하거나, 야간 촬영을 강행하는 등 갑질도 버젓이 일어났다고 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내부고발자도 나온 상황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내정자를 정해놓고 면접을 진행하며 수 천 명을 들러리로 세운 거대 취업 사기다. 가혹한 시스템 속에서도 노력했던 연습생들과 투표로 응원했던 시민 모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J enm, 엠넷 경영진과 함께 유착된 소속사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