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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조국 장관 사퇴 관련, 이제는 불평등한 사회를 개혁할 시간

■ 조국 장관 사퇴 관련, 이제는 불평등한 사회를 개혁할 시간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 그 자신과 가족들에 제기된 불법 의혹들은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바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은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도 끝까지 완수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이다.

조국 장관 논란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정의당은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불공정을 만들어낸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혁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특히 교육 영역에서 기득권의 제거와 절차적 공정성의 확보 뿐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평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개혁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수시와 정시 비율로 왈가왈부하는 것을 넘어,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한 대학서열 해체 및 교육 무상화를 향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정의당은 서초동에서 차마 촛불을 들지 못했던 청년들,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도 불평등 타파를 위해 촛불을 밝히는 사람들을 헤아리겠다. 또한 법무부가 추진했던 개혁 방안 중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삭제된 ‘장학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법무부가 난민 등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며, 불가역적 검찰 및 사법개혁을 위해 전진할 것이다.

이 정국을 지나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온 청년들에게 연대와 다짐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정의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준 청년들에게도 감사드리는 바이다. 정의당은 이 시기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질문들에 제대로 된 답안을 마련해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그 답안을 마련하는데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플랫폼 배달 노동을 하는 청년들, 지방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 현장실습 노동자들과 함께 답을 찾아나가고 싶다. ‘조국 정국’ 이후, 우리는 이 나라를 ‘탈조선’하지 못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를 만들어갈 ‘우리의 나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2019년 10월 14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참여댓글 (8)
  • manyang9

    2019.10.14 18:53:19
    솔직히 요즘 정의당을 보면서 의문이 많이 듭니다. 원하시는 바 이루셨네요. 다음에 정의당의 그 어느분의 아주 조그만한 의혹이라도 있다면 전 지지를 철회 해야 겠내요
  • 동현아빠

    2019.10.14 19:44:29
    정의당 당원인게 참담하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향한
    국민적 요구에
    정의당은 눈치만 살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실패하면
    정의당의 기회인 걸로 착각하지 말자

    더욱더 개혁을 요구하고 견인해 가야하지 않나?

    여전히 정치 환경과 지형은 변하지 않았다
  • 채성준

    2019.10.14 20:15:19
    감사합니다ㅠㅠ
  • dudoo

    2019.10.14 20:44:48
    예전과 다름없는 정의당의 눈치봄과 흔들림에 이만할까 합니다. 설마설마하며 몇달 두고 봤네요. 그럼.
  • 김삿갓

    2019.10.14 20:53:24
    정의당 청년대변인 이라면 적어도
    밑에 글 처럼 기성세대 눈치 안보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목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보고 배우세요.

    《중앙당은 조국 찬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라》
    계속해서 민주당에 의존하던 정의당 기성세대의 전략은 조국 찬반에 완전히 집어삼켜졌다. 주류정치로의 편입에만 몰두하여 진보정당 본연의 가치인 청년, 노동자, 소수자들을 대변함에 소원했던 정의당은 조국 정국 내내 집권여당에 끌려다녔으며, 결국 조국의 자진사퇴로 생겨난 거대한 해일에 정의당마저 휩쓸리게 만들었다.

    정의당 상무위원회는 청년, 노동자들이 서초구에도 광화문에도 없었는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청년, 조직노동자 대부분이 조국을 거부할 때, 이를 단순히 '20대의 우경화', 혹은 '비틀린 청렴에 대한 집착'으로 치부했던 당내 일부 분위기에 대해 상무위는 지금까지 묵인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우리 당은 정의당과 민주당과 차별성을 갖는 이유였던 우리의 주장, 한국 사회의 구조적 개혁과 세습자본주의 철폐를 이야기할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그 결과, 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조국 사퇴라는 태풍 속에 던져져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문제는 '불평등'에 있었다.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조국의 사모 펀드와 자녀들의 편법 입학이 법에 '저촉'되지 않다하더라도, 조국 일가는 이 사회에 더이상 정해진 방법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누구나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이 아닌, 가지지 못한 자가 한정된 파이를 두고 극한대결을 벌여야 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임을 이제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다.



    문제는 '차별'에 있었다. 조국은 개혁을 외치면서 가장 차별받고 억압당하는 여성, 성소수자, 외국인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배제와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조국이 어떤 세력을 대변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문제는 '노동'에 있었다. 지배계급이 조국 찬반에 매몰되어있는동안 정부는 노동악법과 비정규직 탄압을 수면 아래서 진행하며 공분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기성정치의 파워게임 속에서 청년, 노동자들은 인질이 되었고 '법의 공정성 강화'를 외치는 소위 개혁세력의 말은 공허해졌다.



    조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나경원과 황교안, 검찰 카르텔 등, 적폐세력의 부정부패를 강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다. 자유한국당과의 싸움이 우선순위인 상황에서, 진보 좌파 일각의 조국 부정론은 적폐 세력에게 빌미를 준다고 주장하며 진보 좌파 내의 조국 반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은 거대 양당의 프레임에 진보정당 스스로를 가두자고 주장한 꼴이 되었다. 진보좌파는 검찰개혁의 의의를 찬성함과는 별개로 조국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 세습과 구조적 문제에 반대할 대안을 제시해야 했었다. 최소한 조국과 기득권 여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조국 반대를 외친 진보적 청년들이 제시한 대안은 조국 지지자들의 진영논리에 휩쓸려 배척당했다. 상무위원회가 진보정당이 응당 대변해야 할 청년, 소수자, 한국 사회구조에 문제의식을 가진 지지자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정치적 노선을 정했더라면, 정의당이 이정도로 타격을 받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상무위원회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조국 임명 찬성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했었다. 이제 상무위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 상무위는 조국 사퇴의 여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청년들과 공개적으로 접촉하고 해결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조국 찬성당론이 정의당과 진보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가진 신뢰를 저버렸음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이런 신뢰를 지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정의당이 지지해야 할 법무부 장관은 소수자, 난민에 대한 탄압의 방패가 될 차별금지법의 옹호자이자



    기업과 사측의 이익에 편중된 현재 사법기관의 독주를 제어하고 노동법원의 설립을 위해 노력해야할 사람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지위의 자녀세습과 불평등 조장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조국 문제에 정의당이 휩쓸린 것은 우리 당과 상무위의 선명하지 못한 전망과 우경화, 그리고 민주당 2중대론을 벗어나고자 충분히 노력하지 못한 점이 낳은 비극이다. 모멘텀은 이전부터 꾸준히 그 대안으로써의 선명성, 노동자성, 청년당사자 대변을 요구하고 실천해왔다.



    이제 정의당, 상무위가 대답해야할 차례이다.



    2019년 10월 14일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 manyang9

    2019.10.15 13:26:35
    아직 이러한 방법과 생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다니 대단 하시네요. 우리나라는 참 좋운 나라인가 보네요.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할수 있을거라 생각한다는 것이 많이 안타깝네요.
  • kyoung1103

    2019.10.14 21:48:30
    감사합니다
  • 기종민

    2019.10.15 01:30:58
    솔직히 이번 조국사태에서 실망한 부분이 적지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성에 대해 줄기차게 얘기해온 당이기에 그 진심만은 믿습니다. 앞으로는 청년들의 믿음에 배신치 않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스피커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을 당 지도부에 심심한 위로와 함께 그도안 고새하셨노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조국장관이 사퇴했으니 좀더 강력하게.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소리높힐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초동 촛불집회에 가고 싶어도 조국수호 라는 구호때문에 가지못한 청년들 매우 많을겁니다. 또 조국을 반대해서 광화문집회에 가고 싶어도 주최측이 극우단체와 자한당이어서 가지 못했던 청년들도 분명 존재할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청년들의 현주소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속으로만 삭혀야하는... 임금님귀는 당나귀를 외쳤던 모자공처럼 혼자 어디선가 외쳐야 하는 청년들 그리고 그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당이 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