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총신대 신학과 교수 성희롱 사건 엄정 대처 촉구/한국 글로벌경쟁력 ‘노사관계 최하’ 평가

■ 총신대 신학과 교수 성희롱 사건 엄정 대처 촉구

최근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의 성희롱 사건이 학생들의 문제제기로 공론화되었다. 어제 총학생회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교수의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 신학과 A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헤어롤을 하고 화장을 하는 행동은 외국에서는 매춘부들이 하는 짓”, “내가 교수가 아니라면 돈 만원 줄테니까 갈래? 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외국인이 매춘부로 오인해 만 원 줄테니 가자고 할까봐 염려되어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A교수가 사과문을 냈지만, 총신대 측의 대처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총학생회는 본 사건 외에도 학생들의 인격을 훼손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행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학교 차원의 교수 징계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등의 권한을 갖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수에게 문제제기를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교수-학생 간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갑질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행위는 결코 사소한 문제로 취급돼선 안 되며, 학생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교수에 대해서는 마땅히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총학생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총신대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 한국 글로벌경쟁력 ‘노사관계 최하’ 평가 관련

세계경제포럼의 141개국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최하점수를 받았다. 정보통신기술, 거시경제 안정성 등 분야에서는 최상위권 성적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세부적으로 노사관계 협력은 130위였고, 정리해고비용은 116위, 고용·해고 관행은 102위로 집계됐다.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관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관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통해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려면, 문재인 정부도 공약한 바 있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이 행복하지 못한 나라라면 국민 행복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10월 10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