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10·4 남북정상 선언 12주년 관련

오늘은 10·4 남북정상 선언 12주년이 되는 날이다. 2007년 남북 정상선언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업적이자 한민족이 평화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대전환이었다. 이 선언 이후에도 한반도에 숱한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10·4 선언이 굳건한 이정표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평화의 길을 개척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선언은 결코 죽은 선언이 아니다. 시대와 정권을 관통하는 불꽃같은 생명력으로 평화와 변영의 길로 나아가게 한 살아 있는 선언이다.

때마침 오늘 북미 간에 예비회담이 열리고 있다. 이번 북미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임기 중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마지막 기회다. 이제껏 북한과 미국은 길고 지루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비핵화의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세부적인 행동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북미 협상도 단 번에 통 큰 협상을 완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평화의 바다에 다다를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인식하고 협상의 접점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미 협상 결과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와 평화의 당사자로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길로 거침없이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대로 지난 8월에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폐기했다. 그런 줏대와 담대함을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에 쏟아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을 선언하고 북한에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당장 북한 방역과 의료지원과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하루속히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북한 군비통제 문제를 논의해야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중지시킬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조연이 아니라 주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