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시작/검찰 철도교통비 세비지원/기득권 포기 못하는 명성교회 부자세습

일시: 2019년 9월 26일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었다. 역시나 시작부터 조국장관을 두고 고성과 함성으로 장내 아수라장이다.

20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을 또다시 지난 조국장관 맹탕청문회를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검찰은 이미 유례도 없는 11시간이라는 조국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사생결단으로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 전반에 다룰 것이 법무부장관 밖에 없는가?

조국장관은 검찰에 맡겨두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하기를 바란다.

대정부질문은 국민을 대신에 정부에게 질문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민생은 뒷전으로 두고 쟁정으로만 허비한다면 국회는 20대 내내 불려온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정기국회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민생법안을 챙기고 우리사회의 불공정, 불평등, 기득권 타파를 위한 사회개혁을 성사시키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오직 국민만 생각하며 정기국회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

■ 검찰 철도교통비 세비지원

지역근무 검사들이 철도교통비의 절반을 세비로 지원받아왔다고 한다. 올해 책정된 예산만 6억 5천에 이른다.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어디 검찰 뿐인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형평성에 있어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교통비 할인 같은 소소한 특권들도 꼼꼼히 챙기고 있었다.

검찰의 특권의식을 강화하는데 쓰라고 있는 국민 세금이 아닐진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는 세금낭비는 이제는 끊어야 한다. 검사장만 해도, 작년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관용차 제공 중단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검사장의 관용차가 국민 세금으로 제공된다. 관용차 구입비와 운전기사 월급, 기름 값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이다.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검찰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다. 그런 검찰이 먼저 불공정한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서 특권 타파는 불가능 하다. 검사 스스로 특권계급이라는 인식을 먼저 버리기 바란다.

■ 기득권 포기 못하는 명성교회 부자세습

교회 부자 세습으로 국민적 공분을 촉발한 명성교회에 대해 오늘 오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목회직 세습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지난 8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을 뒤집은 결론이다.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 교단헌법을 편법을 통해 자녀에게 승계하는 모습이 주로 재벌대기업의 자녀 승계 행태를 닮아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공정과 정의가 무시되는 특권, 기득권, 불평등, 반칙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인 교회마저 목회직 자녀 세습을 통해 다시금 특혜와 기득권을 누리는 모습은 그래서 더더욱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교회는 공정의 가치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성역이 아니다.

이미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특혜를 누려왔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종교계가 먼저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실천적 모습을 기대한다.

2019년 9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