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태풍 ‘타파’ 피해/이름만 민부론, 실상은 ‘빈부격차양성론’인 자유한국당 경제정책 관련

일시: 2019년 9월 23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태풍 ‘타파’ 피해 관련
태풍 '타파'로 26명이 다치고 320건이 넘는 시설물 파손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태풍 기간 동안 노후주택 붕괴와 빗길 교통사고 등으로 3명의 사망자도 나왔다.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당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선 정부는 수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해 주길 바란다. 앞서 발생한 태풍 '링링' 피해 복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 우려스럽다. 정의당도 관련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겠다. 

태풍 '타파'의 피해는 특히 제주와 남부지역에 집중되었다. 이번 태풍으로 자연재해 발생 시, 지역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수도권보다 떨어진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 전국 어디서든 재해 대응에 차별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길 당부한다.

■ 이름만 민부론, 실상은 ‘빈부격차양성론’인 자유한국당 경제정책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소위 ‘민부론’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대안이라고 꺼내든 것이 낡고 낡아 곰팡내 나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니 기가 차다. 

일단 근본적 관점부터가 문제다. 자유한국당에 있어 모든 경제 문제는 노동자 탓인 모양이다. 노조를 무력화하고 최저임금을 깎고 근무시간을 늘리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면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되고 가구소득이 1억 원이 된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사고회로를 거치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 이명박 정권의 747 타령만도 못하다. 아니, 시간을 한참이나 거슬러 박정희 정권에서조차 내놓지 않을 한심한 방안이다. 

에너지공기업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 주장은 지치지도 않고 내놓는 자유한국당의 단골 메뉴이다. 서민들에게는 재난이 될 것이 분명한 방안을 끈질기게도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1%만을 위한 정당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름만 민부론이지,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을 빈곤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실상은 ‘빈부격차양성론’일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대안이 되는 것조차 포기한 모양이다. 지금 민부론 따위나 꺼내드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듭하며 구심점을 잃은 정치세력이 어떻게 망가지고 몰락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를 충실히 견제하고 허점을 보완해야할 제1야당의 수준이 이 모양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크나큰 불행이다. 불행의 씨앗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