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특권층 대물림 추진하는 자유한국당 '자사고 영원히' 법안/태풍 ‘타파’ 상륙, 피해 예방에 철저한 대비 당부

일시: 2019년 9월 20일 오후 3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특권층 대물림 추진하는 자유한국당 ‘자사고 영원히’ 법안

부모 스펙과 교육 대물림이 크게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오히려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대물림을 더욱 부추기는 법안을 내놨다. 김한표, 김승희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자율사립형고등학교의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을 맘대로 하도록 하는 특권을 주고, 5년 단위 평가 폐지, '한시적' 표현 삭제 등 한 마디로 자사고를 영원히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희경 의원은 보수 교육감들도 반대하는 일제고사 법안도 올렸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개혁방향과 역행하는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스러운 법안들이다. 

지금의 자사고가 교육 대물림과 서열화의 중추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회가 자사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한국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불평등을 더욱 공고화하는 기득권의 위치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는 듯하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입에 올리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지금의 사태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사회의 병폐를 해결하는데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즉시 법안을 철회하고 학교 서열화 완화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논의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정의당은 부와 지위가 교육에서부터 대물림되고 있는 현 교육제도의 폐단을 개혁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태풍 ‘타파’ 상륙, 피해 예방에 철저한 대비 당부

또 다시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있는 제17호 태풍 ‘타파’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비상이다. 

이번 태풍도 강하고 많은 비를 동반한 중형급으로 제주도에는 최대 600mm의 물폭탄까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태풍 ‘링링’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복구가 되기도 전에 찾아오는 태풍인 만큼, 농가시설과 양식시설, 공사현장 등의 시설물 파손 및 산사태와 각종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는 더욱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겠다.

2019년 9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