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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환영한다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되었다. 당연한 결과이나 그동안 너무나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이 이어졌다.

설악산 국립공원, 백두대간핵심구역,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정한 학술적엄정보호구역 등급,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서 이미 그 가치가 입증된 곳으로 처음부터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무리하게 경제성 조작, 사문서 위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위반 등으로 속여왔고, 결국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이 되었다. 정치인, 공무원, 개발업자들과 계획된 불법이 만연했던 거짓사업이자 정의롭지 않은 사업이다. 대표적인 적폐사업이었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야 결정을 내렸다. 

늦었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를 통해 케이블카 사업은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대표적인 난개발 사례인 케이블카 사업은 앞으로도 영원히 백지화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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