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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개인 생활기록부 유출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 처벌받아야

자유한국당이 또 불법을 저질렀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유출했다. 의혹을 검증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개인 생활기록부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는 주 의원이 입수해서는 안 될 정보였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더더욱 해선 안 될 일이었다.

주광덕 의원 본인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빠져나가고자 일부러 이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공개했다. 인권침해와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모자라,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행태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그러나 현재 주광덕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기대 안심할 상황은 아닌 듯하다. 면책특권은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법원이 그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을 검증해왔기 때문이다. 주 의원이 벌인 이번 사건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 기본권 침해 행위였으며, 목적이나 방법 측면에서 정당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생활기록부의 제 3자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경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2019년 9월 5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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