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환영한다
일시: 2019년 9월 4일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환영한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6일 하루로 확정되었다. 팽팽하기만 했던 양측이 서로 양보하여 결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참으로 어렵게 해내었다.
하마터면 기껏 장관 인사청문회 하나 열지 못하고 스스로 행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놓쳐버린 무능한 국회로 전락할 뻔 하였으나 다행이다. 기왕에 어렵게 이뤄낸 합의니 국민들에게 최선의 노력으로 청문회를 준비하여 보여주기를 바란다.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의 자격과 자질을 국회가 검증하는 자리이다. 이를 두고 당리당략을 계산하고, 정쟁으로 몰아갈 생각은 앞으로 영원히 버리기를 촉구한다. 무엇보다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왕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는 513조 규모의 예산안과 국정감사,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선거제 개편, 사법개혁 법안, 각종 민생법안이 걸려있다. 인사청문회로 시작부터 먹구름이었지만 남은 기간만큼은 민생의 발목을 잡는 국회가 아닌 민생을 살리는 국회로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
2019년 9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