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 대법원 탄원서 제출
일시: 2019년 8월 26일 오후1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 대법원 탄원서 제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관련 대법원 선고를 사흘 앞두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및 대표단과 윤소하 원내대표 등 의원단은 오늘 오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앞서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불법파견노동자로 인정’했으며,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된 정규직’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 강행이라는 얄팍한 꼼수로 1,2심 판결에 응했다. 사법 정의를 기만하는 행태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다 해고된 1,500명의 노동자들은 지금도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지붕과 청와대 앞에서 힘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은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가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아니라 불법 파견 확정 선고를 통해 1,500명 대량해고사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불법파견 및 편법고용을 온전히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9년 8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