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북한 단거리미사일 발사/한빛원전 4호기 구멍/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시작

일시: 2019년 7월 25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북한 단거리미사일 발사

북한이 오늘 새벽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7월 초부터 시작된 일본 아베내각의 경제도발 이후 촉발된 긴장이 증폭되고 있다. 엊그제는 러시아 공군기가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반도가 지정학의 열점이 되어가는 이때 북한의 자제를 촉구한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실무회담이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조속히 실무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 한빛원전 4호기 구멍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

어제 한빛원자력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빛원전 4호기 확대조사 결과 격납벽에 157cm의 공극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방사선물질을 차단하는 격납벽이 두께 10cm로 버텨왔다고 하니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번 격납벽 공극 발생의 원인이 콘크리트 다짐불량이라는 부실공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금 도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여론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원전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다시 한 번 각인됐으니 관계당국에 원전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부실시공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시작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이 싫어하는 것을 보니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바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마음가짐에 있을 것이다.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조직으로 전락한 것은 다름 아닌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 때문이었다. 국민이 검찰개혁이라는 열망에 부응할 적임자로서의 면모를 윤총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가 지난 정권 당시 권력에 굴하지 않고 검사로서 보여준 소신과 정의감 때문이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과제가 쌓여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는 그의 약속을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2019년 7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