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관련
지난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2.9%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초부터 제기되던 속도조절론 끝에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삶의 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한의 방어선이다. 9천원도 안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 과연 자신을 비롯하여 자신의 아들딸들이 한 시간에 9천원, 한 달 18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주거비와 생활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까지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하냐고 말이다.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다는 보수 진영의 지독한 마타도어에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한 적이 없다. 청년과 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늘만을 살아가는데, 그 청년들에게 주는 임금이 너무 많아서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는 이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반박을 한적이 없다. 이번에도 고통은 오로지 노동자의 몫이 되었다.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개혁은 없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위정자들이 스스로 고통받는 것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외면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합당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