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이정미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윤소하 원내대표 경찰 출석 요구서 도착 관련

일시 : 2019년 7월 10일 오후 3시 5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정미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늘 우리당 이정미 대표는 퇴임을 앞두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극단적인 불공평과 불공정이 시민성마저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각자도생과 자력구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 사회에 대해 정치가 부끄러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불평등과 불공정은 결코 개인의 불행이 아니며 정치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며 그를 위해 갑질 경제와 부동산 불평등을 넘어야 하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노동존중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특정 당파가 아니라 미래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비생산적 양당제를 생산적 다당제로 바꿔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합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을 전망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반드시 성사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정미 대표는 양 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8월말 이전에 반드시 선거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성사를 위한 책임 있는 로드맵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故 노회찬 전 대표의 ‘당은 당당히 나아가라’는 유지를 받들어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민생과 진보를 책임질 유력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각오했다. 

오늘 우리당 이정미 대표의 연설은 이전투구로 눈코 뜰 새 없는 모든 정당에게 하나의 이정표를 세워주었다. 국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이었다. 적어도 우리 국민이 정치를 부끄러워하는 일만은 없어야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9개월 남짓 남은 지금, 모든 정당들이 이정미 대표의 마지막 호소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주기 바란다. 


■ 윤소하 원내대표 경찰출석 요구서 도착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앞으로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 2019년 4월 26일 국회 본관 701호 의안과 부근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다. 

이미 윤소하 원내대표는 수차례 소환조사에 응할 것은 물론 서둘러 소환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다시는 이러한 폭력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주 16일 당당히 경찰 소환조사에 응해 자유한국당에 의해 유린된 국회의 폭력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 거듭 촉구한다.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소환을 불응할 이유가 없고 수사에 외압을 가할 까닭이 없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피고발인 조사는 거부하면서 남몰래 고발인 조사에만 응했다. 경찰조사를 마치 골라먹는 사탕 정도로 여기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평소 불법필벌을 신주단지 모시듯 강조했던 자유한국당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관용은 있을 수 없다. 출석 요구서에 분명히 명시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체포될 수도 있다’는 내용은 사문화 된 조항이 아닌, 살아 꿈틀거리는 조항이라는 사실을 수사당국은 특히 명심해야 한다. 

국회 폭력은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도 없거니와 마냥 소환조사를 거부한다면 결국 체포만이 기다릴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체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순히 경찰 조사에 협조하라. 

2019년 7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