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일시 : 2019년 7월 9일 오후 3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다. 큰 틀에서 동의할 지점이 있고, 한편으로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부분은 항상 뜻을 맞춰왔던 만큼 문제의식은 일맥상통하고 있으나, 권력구조 문제 등에서 속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은 하나라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민주평화당이 여야4당의 선거법 합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은 국회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5.18진상조사단의 조속한 구성을 통한 책임자 처벌, 노근리 사건, 제주4·3 사건, 거창사건 등에 대한 특별법 지원, 여순 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역사 바로 세우기와 피해자와 유족들의 적극적인 치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다. 

감세를 통한 소득 증대는 이미 역대 정권에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온 방법이다. 근로소득세의 감세로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고임금 노동자들이고, 실제로 혜택을 봐야할 저소득층에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다. 

작년 초과세수가 발생한 만큼 확장재정을 펼쳐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 국내외의 중론이다. 공무원 때리기는 낡은 레파토리다. 공무원을 줄이고 목표로 하는 것이 노동 유연성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동결이나 업종별 차등 지급 등에서도 드러나는 유 원내대표의 사고는 노동자 옥죄기일 뿐 동의할 수 없다.     

국회에서 자리 잡기 위한 민주평화당의 다각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좀 더 면밀하고 섬세한 고민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국회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민주평화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

2019년 7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