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학교공공부문비정규직노조 총파업/이채익 의원, 경찰청장 외압 자진 고백

일시: 2019년 7월 3일 오후 3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학교공공부문비정규직노조 총파업

‘나는 그 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빵을 먹을 것이다’ 
오늘 파업에 돌입한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을 앞두고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앞에 학생들이 적어 놓은 메시지가 화제이다. 

몇 년을 일해도 임금은 그대로이며, 위험한 업무를 하지만 정작 산업재해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특히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경우 펄펄 끓는 물과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우리 아이들의 좋은 급식을 위해 땀 흘리지만 이분들의 안전과 건강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쟁의인만큼 정부가 조속히 나서서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초등학생들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빵을 먹겠다고 자처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급식대란이라며 갖은 호들갑을 떨고 있다. 급식노동자를 두고 ‘권력집단’ ‘이기심’ 등을 운운하며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혼자 다하는 듯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그렇게 아이들 걱정을 하는 자유한국당이 왜 한유총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쓴소리 한마디 못했는가.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과 직결된다. 이 분들의 불안한 처우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는 급식 대란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위험 할 수 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자유한국당의 무지몽매함과 저급한 인식수준은 참담할 따름이다. 

‘우리 모두가 잠시 불편해 질 수 있으나 불편이라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사는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일임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을 앞둔 한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의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에 소 귀에 경 읽기가 되겠지만 한번이라도 되새겨 보길 바란다.

■ 이채익 의원, 경찰청장 외압 자진 고백 

경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스스로 확인사살하는 황당한 짓을 저질렀다. 

이채익 의원은 오늘 자당의 의원총회가 끝난 후 스스로 기자들에게 자청해서 경찰청장에게 자료 요청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캐물으며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경찰 내부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상 색출 요청을 한 것이다. 

외압 행사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했으면 자숙하고 반성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인데, 이채익 의원은 어찌된 일인지 비상식적인 길로만 계속 가고 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이해 못할뿐더러 당당하기까지 하니 기가 찰뿐이다. 

일반적인 형사 피고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은 국회의원도 하면 안된다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이다. 그 범주를 벗어나는 순간 부당하게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외압이다. 

정 이해가 안되면 그냥 이채익 의원이 지금 경찰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외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인즉슨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모르겠으면 그냥 ‘나는 외압을 가하는 중’이라고 외우기 바란다.

2019년 7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